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중국이 약 30년 만에 다시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따르면, 중국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13%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중국 당국은 이를 따로 공지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품목에 대해선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으며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'계획생육'(산아제한) 정책을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임약과 기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,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, 장애인,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2024년 12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조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전(약 1천880만 명)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 당국은 앞서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·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조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선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.37건에서 2021년 8.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가 알려지며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중국 네티즌들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유투권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31132033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